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가능할까?

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그런데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
기초연금 vs 기초생활수급제도, 차이점은?

• 기초연금: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(최대 30만원)
• 기초생활수급자: 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모든 연령층 대상,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등 지급

두 제도, 중복 수급 가능할까?

정답은 '가능하지만 조정이 있다'입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‘생계급여’나 ‘의료급여’를 받는 경우,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즉, 수급액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, 형태가 바뀌는 구조입니다.

예시:

•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A씨는 4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
• A씨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, 생계급여는 10만원으로 조정됨
• 총 수령액은 동일하지만, 국가 예산 구조상 연금으로 일부 대체됨

중복 수급 시 고려해야 할 점

•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전체 수급 금액은 기존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 수 있음
• 의료급여 등 타 급여에는 영향이 적거나 없음
•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복지혜택 제공 (예: 교통비, 장례비 등)

그럼에도 기초연금 신청해야 할까?

네, 신청해야 합니다!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타 제도와 연계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.
2. 향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경우,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.
3. 자격 유지 시 연금 외 복지혜택(노인돌봄, 감면혜택 등)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
중복 수급 관련 문의처

•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
• 정부24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문의

마무리

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절대 “어차피 받지 못한다”는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,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.

[기초연금 수급 신청하기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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